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

잘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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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감정에 휩쓸거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마치 지려고 애쓰는 것처럼 소송을 수행하는 분을 가끔씩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 분을 상대편으로 만나면 한편으로는 안심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냉정해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냉정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것은 결국 상대편을 이롭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자가 이기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인지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룰! 증명책임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자가 승자로 판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증명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증명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장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중에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요증사실(要證事實)’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증사실인지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기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요증사실도 아닌 것에 집착해서 정작 요증사실에 대하여서는 증명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